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성패가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협업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인천과의 시스템 통합과 비용 분담이 협의되지 않으면 ‘서울시 구간’만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 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도 참여시켜야 하는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 ‘K패스’를 추진 중이어서 셈법이 복잡하다.
경기·인천 “시범 사업 후 결정”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기획관, 경기도·인천시 교통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위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기후동행카드란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시내 대중교통 4종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회의에서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인천시의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권으로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뜻 나서진 못하고 있다. 비용 문제가 큰 데다 광역버스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으로 50만 명이 혜택을 보고, 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와 시내·마을버스 회사 등이 ‘덜 받게 될 요금’은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도민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경기도와 인천시에선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시내버스에 비해 훨씬 비싼 광역버스도 운영한다.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다면 서울시보다 훨씬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우선 내년 1~5월 서울시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받아본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예산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공공제, 민영제로 방식이 달라 가뜩이나 어려운 요금 분담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다”며 “아직은 국토부의 할인형 K패스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설득은 ‘필수’
서울시도 당장 경기도·인천시의 참여가 어렵고, 광역버스도 기후동행카드 대상에 넣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수도권 전철까지 포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선 반드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소요산~청량리, 서울역~인천·신창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강경선, 경춘선, 서해선 등의 상당 구간을 국토부 산하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어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등도 국가철도공단 등을 통해 국토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소득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최대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내년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용자가 대중교통 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주는 정책으로 기후동행카드와 직접적 경쟁 관계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사’라는 이미지를 놓고, 오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포골드라인 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참여가 불가피한 처지고 여론이 합세할 경우 국토부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 6만5000원 요금제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북미 출장 중 열린 간담회에서 “시간이 문제일 뿐 (경기도와 인천시가) 거의 100%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
